(서울=연합인포맥스)윤슬기기자=김성태IBK기업은행장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정부노력에적극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
그러나물가안정은국민들이한국은행에부여한가장중요한책무다.이는물가에대해서는어떤경우라도한국은행이가장먼저책임을져야한다는뜻이다.한국은행이과거본관에서사용하던현판인'물가안정'을새로지은청사로비에옮겨온것도이런이유다.한국은행이주요국중앙은행보다먼저금리를인상한것만으로역할을다했다고위안으로삼기에는작금의고물가가심상치않다.
매체는다만미국과달리영국경제는약세를나타내며작년하반기경기침체에빠졌다고언급했다.경제약세가물가압력을억눌러BOE가연준보다쉽게금리를인하하기시작할수있을것으로예상됐다.
파두사태는지난해하반기시장을뜨겁게달군이슈중하나였다.
예전부터경제관료들이국회로가는모습은자주볼수있었죠.정책이해도가높다는것외에정당들이고위공무원출신들을선호하는이유가또있을까요.
다만제롬파월연준의장이이번달초의회증언에서기준금리인하시점이"머지않았다"라고공개발언한만큼연준이쉽사리점도표를수정하기에도불편한상황이다.
전문가들은22일올해연준의금리인하와최근중국의경제지표개선,밸류업프로그램을위한세제지원등에힘입어올해우리나라주가가더오를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의회복세도눈에띈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